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PC게임 ‘야구9단’에 결제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이뤄진 처분이다.

이로 인해 NHN블랙픽은 영업정지 기간인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0일간 게임 제공(퍼블리싱 서비스)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NHN블랙픽이 지난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면서 불거졌다.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난 것. 당시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NHN 측은 “해당 건은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며 종결됐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어 “‘야구9단’게임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NHN 측은 “​이번 영업정지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제재적 행정 처분”이라며 “한 게임 업체가 부당한 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NHN블랙픽은 서비스 중이던 ‘야구9단’과 ‘풋볼데이’를 오는 8월 21일부터 넵튠으로 서비스 이관하며, ‘아스타’는 오는 23일 서비스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오스’ 이용자들만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