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네이버 자회사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경찰이 요구한 SNS 대상은 30~40대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 밴드다.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밴드’ 측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며 반론했다.

밴드 측은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며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습니다. 캠프모바일은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아래는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 입장.

금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밴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밴드 측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습니다.

캠프모바일은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