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경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하 인터넷 플랫폼) 산업 발전 전략'에 '플랫폼-개발사간 수익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채로운 것은 발표 주체다. 업계가 게임 산업의 주무부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다. 물론 게임에 대한 단독 정책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현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주된 분야라는 점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 이후, 게임은 콘텐츠와 디지털 속성이라는 이중적인 해석때문에 따라 주무 부서 논란이 문화부와 미래부 사이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카카오를 주축으로 설립된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모바일 게임사가 주축인 신설 협회가 게임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미래부 산하로 설립이 된 것이어서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다.

스마트모바일협회는 카카오를 회장사로 하여 파티게임즈·선데이토즈·데브시스터즈·팜플·모비클·아프리카TV·컴투스·위메이드·게임빌·넵튠 등 게임사를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또 지난해 모바일 게임 상생을 위한 정책 발표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카카오상생센터'를 설립하기로 최종 조율되어 발표가 되었다.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콘텐츠 창의 생태계 협의회’ 행사를 통해 발표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양 부처가 직 간접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관련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는 ‘카카오 게임하기’ 서비스 출범 이후 게임 개발사의 창업과 참여가 확대되고 모바일 게임을 주축으로 관련 산업의 외형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주관으로 모바일 상생 방안을 검토할 지난해에는 민간 사업자간 자율 계약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바람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와 아프리카TV 등 후발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카카오 수수료에 비해 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잠잠했던 수수료에 대한 조정 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때맞춰 미래부가 이번에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하 인터넷 플랫폼)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상한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한 플랫폼-개발 업체 간 수익배분 개선뿐 아니라 법 규제 개선방안과 개발자 육성방안, 차세대웹표준(HTML5) 기반의 공개형 플랫폼 개발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결국 정부 정책의 조정 범위가 국내 업체에 국한되고 구글과 애플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남은 기간 동안 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게임 주무 부처에 대한 논란은 생존을 담보로 고군분투하는 개발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 자체가 별 감응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 움직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개발사가 참여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본질을 감안하여, 모든 정책을 플랫폼 홀더뿐만 아니라 개발사의 육성과 진흥의 프레임으로 입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문화부와 미래부가 주무부처를 가리지 않고 이 원칙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후 육성과 진흥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게임업계가 세계 시장 석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화답을 보낼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신 전 바른손크리에이티브 대표 choigoda@naver.com]

바른손크리에이티브(구 스튜디오나인) 대표이사 (2004~2012)
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세중게임박스 마케팅 팀장 (마이크로소프트 Xbox)
삼성물산 해외사업팀, 신규사업기획팀 외
문화관광부 발간 게임백서 집필위원 (201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