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셧다운제 콘솔게임 "Xbox 포함, PSN-스타크래프트 제외라고?"

정부가 '셧다운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한 콘솔게임 중에서 과금 여부에 따라 예외 대상을 새로 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문제삼아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법안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스마트폰게임과 콘솔게임을 예외로 두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콘솔게임 온라인 서비스도 과금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플랫폼 및 기업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온라인 접속 시 유료결제가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와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비스는 셧다운제를 피해간다. 추가된 단서 조항에는 콘솔게임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콘솔게임사들은 '과금 여부에 따른 예외'라는 전례 없는 규정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 대상이 될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진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X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결제대행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연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라이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1107 게임톡 박명기